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이 6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부터 향후 운영계획 등을 언급했다.정 과장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 하지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정 과장은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 6월말까지 접수 마감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평원에서 각 병원으로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10개 병원 이상에서 요청이 있어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의를 계속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란 경증 외래환자를 최소화하고 중증진료 및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하지만 기존에 없던 사업이다보니 병원계 일각에선 극히 일부 병원만 참여할 경우 해당 병원만 경제적 손실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정 과장은 "한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설명회를 진행한 병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외래진료를 감축한 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과 외래환자 감축 효과를 어떻게 추계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복지부는 6월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세부 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한편, 정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현재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말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했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소위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케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팩트체크1. 적정수가 약속 지켜졌나=먼저 문 대통령이 문케어 선언과 함께 강조했던 적정수가 현실화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단적인 예로 고위험분만·소아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했다. 고위험 분만 과정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에는 별도 수가를 산정했으며 체중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도 300%가산했다. 대표적인 고난도, 중증수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산과분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복부 초음파 또한 마찬가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시술 및 수술에서 수가보상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현실화가 지켜진 듯 하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의 수가 보상규모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던 진찰료 수가개선은 문 케어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문케어 5년차 평가' 설문조사에서 의사 응답자의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83%에 달했다. 그중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56.2%로 절반을 넘겼으며 '미약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답변이 27.2%를 차지했다. 이처럼 적정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팩트체크2. 건강보험 재정 고갈 사실인가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제기 됐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현실화됐을까.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문 케어 발표 당시 발표한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흑자로 쌓인 건보재정을 보장성강화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건보 누적흑자 20조7700억원에서 2018년 20조6000억원이었던 건보재정은 문케어 추진에 따라 2020년말 약17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숫자만 놓고보면 과거 20조원에 달했던 건보재정이 10조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건보재정 빨간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계획한 1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도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2016년, 2017년 당시 0%대에 머물렀던 건보료 인상률을 2018년 2.04%로 인상하더니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로 인상했다. 문케어 시행 지난 4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9%로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하지만 기존 대비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료계의 우려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건보재정 10조원대는 계산된 적자라는 입장이지만 불안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면서 "첩약·한방급여화 등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3. 보장성강화 MRI·초음파 수요 늘렸나=일단 뇌·뇌혈관 MRI검사는 당초 건보재정 추계보다 130%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에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예측한 수요를 뛰어넘자 즉각 제동을 건 셈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1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그 이외 2,3인실 급여화도 정부의 추계보다 106%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복부초음파는 당초 예상한 예산 추계보다 70%에 머물렀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문케어 이후 24시간 검사건수를 급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매년 진단 및 검사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꾸준히 늘고있다. 2015년 8조원 규모에서 2016년 10조, 2017년 11조, 2018년 13조, 2019년 14조원으로 늘었다.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창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로 'MRI 초음파 급여화'(42.2%)를 꼽았다. 추나요법 및 첩약급여화가 25.6%, 선택진료비 폐지가 16.3%, 2~3인실 급여화 9.3%로 뒤를 이었다. ■팩트체크4. 문케어발 상종쏠림 가속화, 이대로 괜찮나=문케어 이후 큰 변화 중 하나가 상급종합병원 그중에서도 빅5병원 쏠림이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즉, 빅5병원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대이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케어 시행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간 빅5병원의 외래수익은 각각 22억원, 24억원, 27억원으로 3년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매년 증가 중이다. 정부도 경증환자 의뢰회송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내부에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그종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문케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 중소병원 살리기 등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에 대한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